법령 상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5개)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49] 손해배상 상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12.02 선고 2021나2001207 판결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2년
2001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1년
1989년
1988년
1986년
1985년
1980년
1979년
49.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33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집27(1)민,190;공1979.7.1.(611),1189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1978년
1974년
1973년
1968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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