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상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공유하기      

 법령 [ 상법 제4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현산
2
다래
2
부원
2
푸른
1
동서
1
금성
1
렉스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청구의소][공2024상,108]
   대여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손해배상(기)]〈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1049]
   손해배상
   상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12.02 선고 2021나2001207 판결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12. 인천지법 2016. 7. 12. 선고 2015가단245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562]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4년
2013년
14. 인천지법 2013. 4. 26. 선고 2012가합16564 판결
  [임대료등] 항소[각공2013상,467]
   임대료
   민법 상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8827 판결
  [물품대금][공2009하,1641]
   물품대금
   상법

26.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공2009상,148]
   임대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상법

2008년
28. 청주지법 2008. 7. 15. 선고 2008나24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상고[각공2008하,1358]
   입회보증금반환
   상법

29.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물품대금][공2008상,675]
   물품대금
   상법

2006년
2005년
3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보험금][공2005.9.1.(233),1400]
   보험금
   상법

2002년
3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 판결
  [약속어음금][공2002.8.15.(160),1762]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1년
1998년
35.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수표금등][공1998.5.15.(58),1315]
   수표금
   상법

1997년
36.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물품대금][공1998.1.1.(49),12]
   물품대금
   상법

1996년
37.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물품대금][공1996.9.1.(17),2451]
   물품대금
   상법

38.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11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7.15.(14),2028]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5년
3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10.1.(1001),3248]
   손해배상
   상법

1991년
41.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1991.10.1.(905),2322]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상법

1989년
4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물품대금][집37(4)민,231;공1990.2.15(865),354]
   물품대금
   상법

4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005 판결
  [물품대금][공1990.2.15(866),339]
   물품대금
   민법 상법

4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90;공1989.5.15.(848),677]
   손해배상
   상법

1988년
45.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물품대금][집36(1)민,3;공1988.3.15.(820),450]
   물품대금
   상법

1986년
1985년
1980년
1979년
49.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330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집27(1)민,190;공1979.7.1.(611),1189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1978년
1974년
1973년
1968년
1967년
54.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1102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5(3)민,252]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